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예규

개정이유

○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고,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를 도입하여 출생신고 절차를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개정된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4169호, 2016. 11. 30. 시행)에 따라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44조의2의 출생확인이 있는 경우 통지절차를 규정하고자 함

주요내용

○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44조의2의 출생확인이 있는 경우 통지절차를 규정함 (제2조)

3.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4호                 2016. 11. 25. 결재

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예규

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87조제5항 및 제6항”을 “제87조제5항 및 제6항, 제87조의2제4항 및 제5항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별지 서식”을 “별지 제1호 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“전 항의 통지”를 “제1항 및 제2항의 통지”로 한다.

➁ 규칙 제87조의2제1항제1호의 확인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(구) · 읍 · 면의 장에게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칙

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O   O  법  원

통     지     서

○○시․구청․읍․면장	귀하

아래 기재의 재판이 효력을 발생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사       건        20  호O     OOO

신  청  인         OOO

등록기준지

주소

사 건 본 인        OOO

등록기준지

주소

통지의 원인 및 그 원인일자* : 허가(20 .   .   .)

덧붙임 : 재판(허가)서 등본 1부. 끝.

20 .  .  .

법원사무관      O   O   O     □

※ 통지의 원인일자는 재판의 효력발생일자(재판의 결정일자가 아닌 송달일자)를 표시함

[별지 제2호 서식]

O   O  법  원

통     지     서

○○시․구청․읍․면장	귀하

아래 기재의 확인이 효력을 발생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사       건        20  호기     출생확인

신  청  인         OOO

등록기준지

주소

사 건 본 인        OOO

등록기준지

주소

통지의 원인 및 그 원인일자* : 확인(20 .   .   .)

덧붙임 : 확인서 등본 1부. 끝.

20 .  .  .

법원사무관      O   O   O     □

※ 통지의 원인일자는 확인의 효력발생일자(확인서의 송달일자)를 표시함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예규는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 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87조제5항 및 제6항,「가사소송규칙」제7조에 따른 통지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통지의 방법) ① 규칙 제87조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(구) · 읍 · 면의 장에게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 <신 설> ② 전 항의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제87조제5항 및 제6항, 제87조의2제4항 및 제5항,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제2조(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통지의 방법) ①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 별지 제1호 서식---------- -----------. ② 규칙 제87조의2제1항제1호의 확인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(구) · 읍 · 면의 장에게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 ➂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.

<의안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
연락처	(02) 3480-1771